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, ② 부양의무자
기준(의료급여에 한함)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를
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* 이하인
경우 해당 급여 지원

’25년도 급여별 선정기준(1인가구) : 생계급여 765,444원, 의료급여 956,805원, 주거급여
1,148,166원, 교육급여 1,196,007원
※ 생계급여의 경우 생계와 주거를 달리하는 1촌 혈족(배우자 포함)의 소득·재산이 일정기준을 초과(연
소득 1.3억 원, 재산 12억 원) 할 경우 보장 불가

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각 가구의 특성이나 처한 상황에 따라 생계비, 의료비, 주거비, 교육비 등을 지원
1. 생계급여
가구별 생계급여 선정기준액에서 소득인정액을 뺀 금액을 현금으로 지급
• 지원예시
소득인정액이 60만 원인 4인 가구의 경우 : 생계급여 선정기준인 195만 1,287원에서 60만 원을 뺀 139만 1,287원 지급(원 단위 올림)
 
2. 의료급여
질병, 부상,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
<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>

*1종 : 근로무능력가구, 희귀·중증난치성질환자, 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, 시설수급자
**2종 :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

3. 주거급여
임차가구 :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파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상액)를 지원
자가가구 :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(경·중·대 보수로 구분)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


※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: 주거약자용 편의시설*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
※ 고령자(만 65세 이상) : 주거약자용 편의시설*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
   *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,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
※ 침수피해우려가구 :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

4. 교육급여
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대,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5. 그 밖의 지원

				

		          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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