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
• 영구임대주택(아파트)은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서 도입된 장기공공 임대주택으로,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최저가의 임대주택임

입주대상

• 신청자격
  • 가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 의료급여 수급자
  • 나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
    •       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
    •        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
    •        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
    •        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
    •        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• 다.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  • 라.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  모가족
  • 마. 북한이탈주민
  • 바.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
  • 사. 65세 이상 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 포함)을 부양(같은 주민등록표상 등재)하는 사람으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
  • 아. 아동복지법에 따라 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인 사람
  • 자.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  • ※ 자세한 신청자격(신청자격별 소득재산 기준 등)은 모집공고시 모집공고문 확인부탁드립니다.
• 자산기준 : 총자산 - 25,500만원, 자동차-3,683만원(2023년 기준)

입주자 선정 세부절차(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한함)

• 신청(주민등록지 주민센터) - 입주자격조사(구청) - 입주대상자발표(공사홈페이지) - 동호배정발표(공사홍페이지, 개별통보) - 계약체결

기존주택 매입임대 임대주택이란

•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, 한국토지주택공사(LH공사)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(다세대, 연립, 원룸주택)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

입주자 선정

• 1순위
  • 가.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나.  법정 한부모 가족
  • 다.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 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비율이 30%이상인 자
  • 라.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%이하 장애인
  • 마.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
  • 바.  국민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또는 차상위계층 중 만65세이상으로 주거지원시급가구
• 2순위(모집공고에 따라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)
  • 가. 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 일반인
  • 나. 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장애인

임대조건

• 매입임대주택마다 상이
• 시중 전세시세의 30% 수준 · 보증금(평균) 450만원 ~ 2,000만원, 월 임대료 10~30만원(평균) 내외로 공급

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절차

• 신청자 :  본인 및 가구원
• 장    소 :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복지팀
• 절    차 :  모집공고(공사)  〉 신청접수(동주민센터)  〉  자격확인(구청)  〉  선정통보(구청→공사)  〉  자격확인(공사)   〉  결정통보(공사)   〉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입주계약(공사)   〉  유지관리(공사)
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?

• 도심 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주변 전셋집에서 장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
• 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고 시행자(LH공사 SH공사 등)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
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유형별 자격요건과 주요특징

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

• 단독다가구세대·연립주택/아파트/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목(전용면적 85㎡) 이하
• 1인 거주 시에는 전용면적 60㎡ 이하여야 함
  • ※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
  • ※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
•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%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
  • ※소년소녀가정은 만20세까지 임대료 면제

기존주택 전세임대 월임대료의 이자 해당액
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예시

지원절차
  ▶  절   차 :  신청접수(동주민센터)  〉  자격확인(구청)  〉  지원결정통보(공사)   〉  입주희망 주택물색(대상자)   〉  주택심사 및 권리분석(공사)   〉  계약체결(공사-임대인-입주자)  〉  입주(대상자)